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금액 국가가 돌려주고, 대납해 주는 것 선례로 남아선 안돼”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 없다”
“피해 금액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대납해 주는 것 선례로 남아선 안돼”

2023.04.28 1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