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산불 방화범 대한 처벌 규정 강화…`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5년 검거된 방화 1153건 중 징역형 24건 불과…솜방망이 처벌 지적 잇따라
양향자, “재범율 높은 방화 범죄 특성상 강력한 처벌규정 반드시 필요”

2023.03.06 09: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