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 사회복귀 넘어 ‘일상생활 유지’까지…정부, 사회재활 지원 확대 추진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중독자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포함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예외 사유 확대…전산장애·만성통증도 포함
중독자 관리시스템 운영 기반 마련…지속 관리로 재발 방지 목표

2025.05.21 1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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