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 발기인,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정당 발기인, 당원 된 유·초·중등 교원이 학생에게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 전파 못 하도록 금지 규정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제84조 (정치 운동 죄) 교원에 적용 배제

2023.02.03 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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