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실효성 강화 기대
방위산업기술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해 처벌 실효성 강화 필요

2023.01.06 1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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