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16일 입법예고한 윤석열 정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 징역-‘1억 벌금’을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개악 추진
기재·법무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기업인들 어려워”‥안전·환경·시장교란 행위에도 기업인들의 처벌 수위를 낮춰
김의겸 “사실상 ‘반(反)중대재해법’ 개악‥기업인들 민원해결 위한 법 개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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