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폐지·과징금 상향'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21대 국회서 재추진

공정위,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2018년 제출했던 당시 법안, 여전히 유효"

2020.06.10 13: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