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돌봄 法체계 확정…지원 대상 놓고 논란

65세·중증장애인 중심 규정에 '대상 축소' 비판 확산
전국 229개 지자체 본사업 준비…대상 확대 필요성 제기

2025.12.09 12: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