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양육비 선지급 시행…서민보호·복지강화 법령 다수 발효

불법사금융 행위 ‘계약 무효’ 및 형벌 상향…자본 요건·유지 의무도 강화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먼저 지급 후 채무자에 구상…가상자산 은닉 차단 조치 포함
폐교 재산 대안교육기관 무상 대부 가능…소액 손실보상 절차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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