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도 없이 1억 8천만 원?”…손 세차장 업주에 부과된 과도한 변상금, 행정심판서 ‘취소’

중앙행정심판위 “국유지 무단 점유 입증 부족…공사의 처분 위법·부당”
‘경계도 없는 부지’에 사실상 추정만으로 부과된 변상금…공공기관 책임 도마 위
국민권익위 “앞으로도 사례별 사실관계 면밀히 살펴 억울한 피해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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