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나 도달한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어 취소해야”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한 고지서는 무효 판단
공시송달 생략한 경찰 조치에 국민권익위 시정 권고
“행정처분은 절차 철저히 준수해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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