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제외 아니다”…보도 일부 사실 아냐

최초 분양은 허가 제외되지만 전매·매매 시 허가 필요
강남·서초·송파·용산, 실거주의무 2년 이상도 별도로 적용
“분양 아파트 전면 허가제 제외” 보도에 국토부 해명

2025.03.21 18: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