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안전 위협하는 이륜차 방치"… 단속 강화된다

국민권익위, 지자체에 이륜차 방치 시 이동명령 권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의견 표명
행정기관 간 책임 회피 문제도 지적… 제도 정비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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