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 인근 주거지역 `보호지구` 지정, 해제 권고

국민권익위, 보호지구로 공동주택 건축 불허는 부당 판단
도시계획 규제 모순 지적, 합리적 토지 이용 촉구
건축 제한 완화 및 제도 개선 의견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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