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형법 개정안 곧 국회 제출
한동훈,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2023.10.30 13: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