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국민신문고 DB분석 통해 국민이 민원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발굴
행정적 의무위반, 사문화된 규정 등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형벌규정 개선방안 마련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