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처리 지연·법원 재판 지연...文정부 사법시스템 총체적 문제 누적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사건 평균처리 기간 21.8% 대폭 증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재판 평균처리 기간 증가
홍석준 의원 “민생보호와 권리구제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 전반에서 문제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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