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흥청망청 지자체 업추비, 사적유용 막겠다”

지방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부 지자체 공개부실 지속, 법적 의무 도입 필요
업무추진비 지자체장만 의무공개, 부서장‧지방의회 위원장 등 공개의무 없어
자치단체별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 차이 발생, 주민 재정감시권에도 편차 발생

2023.06.22 11: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