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제도 도입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 촉구

민·형사사건 평균처리기간 매년 증가, 1심 민사합의 15개월 넘게 걸려
1년 초과 미제사건 민사본안 55,471건, 형사공판 14,163명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지연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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