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착오 지급된 `보훈급여금` 반납 문제 해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정제도` 통해 양 당사자 분쟁 합의·해결
보훈처 과오급금 반납처분 "위법·부당"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 청구

2021.11.08 10: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