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기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검찰 관계자 범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 등 신고자 `부패·공익신고자` 해당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 증거 첨부 신고 등 법률상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2021.10.01 16: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