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

가족간 금전거래로 부동산 취득 후 즉시 상환했다면 증여 아니다
"사실관계 판단 차이로 과세 사례 발생…납세자 권익 보호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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