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공공기관 규제 91건 개선

인천공항 등 공기업 9개, 교통안전공단 등 준정부기관 6개 총 15개산하 공공기관 적용
과학기술진흥원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 인하, 인천공항 민원서류 보완기간 명확화 등

2021.07.23 14: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