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5배 배상" 정보통신망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후 민주당 주도 가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비방 목적 명예훼손 시 3년 이하 징역, 與 "졸속 입법" 위헌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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