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상표·디자인 침해, 5배 징벌배상... 세계 최고 수준 제재 22일부터 시행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발효... 침해 억제 및 피해 회복 효과 기대
中 이어 세계 두 번째 `최대 5배` 제재 도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시동
특허청 “고의성 입증 제도도 보완 예정... 실효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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