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력자, 학교 취업 못하게”… 교육감도 범죄 조회 권한 갖는다

국민권익위, 교육감에게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권한 부여 권고
계약제 교원 등 일괄 채용 시 취업제한 대상자 사전 차단 기대
교육현장 공백·학생 안전 위협 해소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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