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유죄 취지…여·야 정치권 격돌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파기환송
국민의힘 “사법적 경고…후보 자격 상실” 강경 발언
민주당 “사법 쿠데타…정치 개입에 국민이 심판할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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