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본격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지원금 공시 폐지·계약서 명시 의무화…지원금 차별 예외도 명확화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한시적 우대 인정…공정 경쟁 유도·소비자 보호 강화
방통위·과기정통부 “7월 법 시행 전 제도 정비 완료할 것”

2025.04.23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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