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장 참여 확대·관리 강화

투자매매업자·은행 등 시장 참여 허용… 배출권 거래 활성화 기대
정부, 배출권 가격 하락 방지 조치 강화… 시장 안정성 확보
감축 노력 없는 배출권 판매 차단…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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