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이형석 의원 “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면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 줘야”
“전세사기 급증해 피해자 보호 위한 법 개정 등 추가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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