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사형 장기 미집행 속 30년 시효기간 도래 경우 법 해석 논란 우려
안 의원, 현행법서 사형 집행시효 기간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불안 해소 및 사법절차 공백 방지 위해 빠른 시일내 개정안 통과 필요”

2023.04.17 0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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