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대표발의

쌀 가격 평년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관리양곡·공공비축양곡 일반판매용으로 매각 금지
매년 쌀 생산비 고시 후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게 매입 의무화
농수산물 가격 평년보다 5% 이상 상승 않은 경우, 수매 농수산물·비축용 농수산물 판매⋅방출 금지

2023.04.13 1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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