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영향평가 결과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 검토 및 개선 요청 권한 신설
개선 요청 받은 발주기관 개선 조치 강구 의무화

2023.03.31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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