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주민등록법` 발의...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함부로 못쓴다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 사용 막는 `주민등록법` 발의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속 지원 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도 발의
주민등록증 원본뿐 아니라 이미지 파일·복사본 형태로 부정 사용한 사람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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