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무분별 예산안 재의요구 인한 주민피해 막을 것"

현행법, 대통령에 없는 예산안 거부권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
법률주의·의결주의·민주주의 원칙 훼손 예산안 재의요구권 삭제해
재의요구로 주민 삶 직결된 민생예산 올스톱 부작용 방지 필요

2023.02.24 0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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