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찬진 원장 취임 후 가장 파격적인 조직 쇄신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위상 격상과 원장 직속 체제 전환이다. 그간 감독 부서와 소비자 보호 부서 간의 고질적인 ‘칸막이’ 행정을 허물고, 민원 처리를 넘어선 사전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민생 특사경’ TF 신설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 '원장 직속' 파격 배치…소비자 보호가 감독을 리드한다

이번 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총괄본부'는 사실상 금감원 내 '제2의 사령부'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기존 수석부원장 산하에 두려던 계획을 뒤집고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 것은, 금융 사고 발생 시 원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지휘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원스톱 분쟁조정' 시스템이다. 과거 민원이 접수되면 금소처와 감독 부서가 서로 공을 넘기며 처리가 지연되던 폐단을 끊기 위해, 은행·보험 등 각 권역 감독국이 민원과 감독·검사를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전문성을 갖춘 감독 부서가 민원을 직접 보게 함으로써 '감독의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전략이다.

■ 보이스피싱 꼼짝마…'민생 특사경' 사법권 확보 속도

금융 범죄 대응 체계도 공세적으로 전환된다. '민생특사경추진반' 신설은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정된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을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승부수다. 금감원이 인지수사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수사 기관과의 공조를 넘어 범죄 정보 분석부터 수사까지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통해 최신 범죄 수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도입준비반'을 설치하는 등 신종 금융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방어벽도 높였다.

■ 은행 리스크 통합 및 연금 혁신… 건전성·미래 먹거리 동시 공략

업권별 내실화도 챙겼다. 흩어져 있던 은행 건전성 감독 기능을 '은행리스크감독국'으로 통합해 자본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연금혁신팀을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특별심사팀을 강화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정부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조직도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 금융 회사의 건전성만큼이나 소비자의 권익이 중요하다는 '감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만, 업권별로 분산된 분쟁조정 기능이 자칫 금융 회사와의 유착이나 봐주기식 감독으로 흐르지 않도록 소비자보호총괄본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