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FCC는 중국 국영 통신 3사의 미국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차이나 텔콤(China Telecom), 차이나 유니콤(中国联通, China Unicom) 그리고 퍼시픽 네트워크 코토레이션(Pacific Networks Corp.)과 그 자회사인 콤넷( ComNet, 미국)이 있다.(사진 : 유튜브 캡처)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의 ZTE(중흥통신)가 통신망에 대한 미국의 국가안보위협으로 지정한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ZTE의 청원을 기각했다고 알 자지라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FCC는 지난 6월 중국 화웨이 테크놀로지사와 ZTE를 공식적 위협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 기업들이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83억 달러(약 9조 2,038억 7,000만 원)의 정부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선언이었다.
연방 보조금은 많은 소규모 시골지역 운송업자들이 그 회사들이 만든 장비의 구입과 유지관리에 자금을 대는 데 도움을 준다.
FCC는 ZTE와 화웨이가 스파이 활동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중국의 각 회사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주장이다. 무역, 코로나바이러스, 보안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 기업을 점점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5월 국가안보 위험이 있는 기업이 만든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아지트 파이(Ajit Pai) FCC 의장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24일 ZTE의 요청을 거절한 것을 “보안 위험으로부터 미국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또 다른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ZTE는 지금까지 지난 6월 판결 이후 “안전한 장비를 공급하며 미국의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FCC의 보도자료에는 화웨이가 언급되지는 않았다.
지난주 FCC는 화웨이의 청원에 대응하기 위한 기간을 12월 11일까지 “풍부한 기록을 완전하고 적절하게 검토하기 위해” 연장한다고 밝혔다.
FCC는 12월 10일 미국 통신사가 네트워크에서 보안 위험을 초래하는 회사의 장비를 제거하고 교체하는 방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아지트 파이(Ajit Pai) 의장은 중국 거대 기술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 판결로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추진했다.
파이는 보도 자료에서 “이제 의회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판매업체로부터 우리의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난 주 인권위가 12월 10일 회의에서 지정되지 않은 두 가지 국가 안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FCC는 중국 국영 통신 3사의 미국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차이나 텔콤(China Telecom), 차이나 유니콤(中国联通, China Unicom) 그리고 퍼시픽 네트워크 코토레이션(Pacific Networks Corp.)과 그 자회사인 콤넷( ComNet, 미국)이 있다.
지난주 FCC는 “세 가지 코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히며, 차이나 텔레콤에 할당된 국제 신호 코드를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이나 텔레콤은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거의 20년 된 허가는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전화 통화에 상호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지난달 FCC는 차이나 유니콤의 미국 운영이 보안 위험을 내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FCC는 2019년 5월 중국이 승인을 이용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미국의 서비스 제공권인 또 다른 국영 중국 통신사 차이나 모바일을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