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 발동은 이번이 3월 초 1차(83억 달러) 이후 네 번째다. 합계 재정 규모는 4조 달러로 국내 총생산(GDP) 대비 20%전후가 되며, 세계 평균(6%정도)과 비교된다.(표/그래픽 : 경제타임스)미국 상하 양원은 21일(현지시간) 9000억 달러(약 996조 2,100억 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채결해 초당파의 찬성 다수로 가결할 전망이다.
1인 당 최대 600달러(약 66만 4,140 원)의 현금 지급 등, 가계 지원에 2860억 달러(약 316조 5,734억 원)를 충당한다. 지난 3월 이후에 발동한 코로나 대책은 이번으로 제 4차가 되어, 1~4차의 합계는 4조 달러(약 4,427조 6,000억 원)로 과거 유례가 없는 거액의 재정 출동이다.
상하 양원이 채결하는 새로운 대책은 가계 대책과 중소기업 대책을 중시했다. 실업급여를 가산하는 특례 조치를 2021년 3월까지 연장하는 것 외에 생활인 1인 당 최대 600달러의 현금도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에 3250억 달러(약 359조 7,425억 원)를 충당하는 것 외에 여객 감소가 심각한 항공사에도 150억 달러(약 16조 6,035억 원)를 공급한다. 코로나19의 백신 보급 등 의료 체제의 정비에는 690억 달러(약 76조 3,83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다.
경제대책 발동은 이번이 3월 초 1차(83억 달러) 이후 네 번째다. 합계 재정 규모는 4조 달러로 국내 총생산(GDP) 대비 20%전후가 되며, 세계 평균(6%정도)과 비교된다.
미국은 일본과 유럽에 비해 노사의 고용규칙이 느슨하고 레이오프(Lay off, 해고) 등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기 쉽다. 실업자는 현시점에도 1000만 명을 넘고 있어 경기회복까지 공적 자금으로 지탱할 필요가 있다.
하원은 21일 밤 관련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상원도 같은 날에 채결할 전망으로, 하원과 같이 초당파의 찬성 다수로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의 본예산도 채결, 관련 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성립된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의 신규 감염자 수가 하루 20만 명을 넘어 사상 최악의 상태다. 음식점 등의 영업 제한이 다시 강화되어, 미국 경기에는 하강 우려가 있다.
백신이 보급되는 것은 2021년 중반 이후로 보여, 바이든 당선인은 1월 20일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추가 경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미 정권·의회는 2008~2009년의 금융 위기시에도, 합계 1.5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단행했다. 이번에는 당시를 큰 폭으로 웃도는 경제 대책으로, 연방 정부 채무는 이미 27조 달러(약 29,889조 원)로 과거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장기금리가 1%를 밑도는 등 저금리 여건이 채무부담을 줄여주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악화는 시장의 악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