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품을 EU국가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EU내에서 높은 비용을 들여 지식재산권 독점 보호를 위해 등록해야 하지만, 베트남 기준 법령의 모호함과 등록 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베트남 기업들이 등록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 : 베트남의 소리, VOV캡처)베트남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EVFTA, European Union-Vietnam FTA)이 지난 8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이 협정 중 가장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지식재산권 보호라고 베트남의 소리(VOV, Voice of Vietnam)이 5일 보도했다.
베트남 현행법에 따르면, 아직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EVFTA가 수출의 물꼬를 트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는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베트남 제품을 EU국가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EU내에서 높은 비용을 들여 지식재산권 독점 보호를 위해 등록해야 하지만, 베트남 기준 법령의 모호함과 등록 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베트남 기업들이 등록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지난 2009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보완 및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여러 조직, 개인, 기업가와 기업이 지식재산권 문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EVFTA가 가져올 가능성은 어려움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