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유사여부 판단, 실질적 기준으로 개선

특허청, 6월 16일부터 개정 심사기준 시행…중복 등록 방지 강화
설명 기재 간소화, 자동차 실내 디자인 도면 작성 기준 신설
출원인 편의성과 권리보호 중심의 실무 기준 마련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