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2023년 제·개정 법령 1,833개 부패영향평가 실시
148개 법령에서 부패유발요인 272건 발굴 및 개선 권고
재량권 남용 방지(39.3%)·행정 예측가능성 강화(22.8%) 등 중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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