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수급사업자 권리 강화

제조·건설·용역 분야 3개 범용 계약서 신규 제정...기존 10개 업종 개정
기술자료 유용 시 손해배상 최대 5배로 확대...하도급대금 연동제 반영

2024.12.27 10: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