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으로 영업 자본금 기준 명확화… 개인 자산 기준 4억→2억 완화

12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개인 사업자 자산 기준,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하향 조정
영업 허가·등록 요건 구체화로 창업과 경영 환경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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