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종전이사 권한 강화 논란…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파문

윤석열 정부, 종전 이사 이사추천 제한 조항 삭제
김문수 의원 “사학비리 부활 가능성 우려”
국민 참여 부족한 입법예고 절차, 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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