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절반 이상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강훈식 의원, 민식이법 시행 이후 4년치 1심 판결 373건 전수 분석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사례 200건 넘어…전체 판결의 88%는 집행유예 혹은 벌금
작년 7월 확정된 양형기준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이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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