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누수, 누구 책임?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간 누수 책임 분쟁 해결 위한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 운영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더욱 필요해 전문가의 진단 및 조언 필요
누수전문가팀(건축사1명‧변호사1명‧담당공무원2명) 현장 조사 및 권고안 제시

2024.07.24 10: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