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자수 사망자수 모두 증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필요
홍석준 의원 “무조건 처벌 강화하면 산재 줄어들 것이란 생각은 잘못”

2024.01.19 1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