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서영교 의원실 2018~2022년 ‘적극행정 면책’ 자료 입수
서영교 의원 “제식구 감싸기 악용 방지를 위해 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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