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내용
법령 상 명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실효적 수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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