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랐다면 불이익 처분 `위법`

안내문에 명시 안 된 자의적 기준 적용해 지원금 미지급, 신뢰보호원칙 위반
행정심판국장 "적극적인 권리구제 통해 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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